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

2012. 6

교육과학기술부

1. 배 경

○ 산업체 경력자의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확대를 위해 산학협력중점교수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마련 필요

※ 산학협력중점교수 확대 : ’10년 51명 → ’11년 220명 → ’12년 2,000명

2. 인정기준

□ 산학협력중점교수 정의

○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

□ 세부인정기준(아래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인정)

①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산업체 경력이란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을 의미

<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산업체 경력 인정기준 >

○ 다음의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의 산업체 경력 관련 조항 준용

-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교원임면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체 경력 10년 중 3년의 범위 안에서 경력기준 완화 가능 단, 임용계약 시 경력완화 적용 사유 등 관련 자료 첨부필요

· 기술 또는 제조기반 창업경험 1회 이상인 자

※ 창업한 업체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더라도 산업체로 인정

·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석/박사 학위 소지자(산학협력연구과제수행을 위한 산중교수에 한하며, 석사는 2년 안에서 경력기준 완화 가능)

②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임용되거나 지정된 자

-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에는 ⓐ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임무, ⓑ 임용 또는 지정 방식, ⓒ 산학협력 실적 중심의 교수업적평가 및 재임용․승진 심사방법 등을 포함

※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임용하거나 기존 전임교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기존 전임교원 중 지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체 경력 10년 미만이라도 지정 가능

③ 학칙에서 정한 책임강의시수를 30% 이상 감면받은 자

- 산학협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책임강의시수에서 30% 이상을 감면

※ 비전임교원의 경우에는 전임교원의 책임강의시수를 기준으로 판단

□ 임용형태

○ 전임교원으로 임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비전임교원으로 임용 시에는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는 경우에만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인정

□ 경과규정

○ 인정기준 마련 이전(’11.9.7)에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학칙, 정관 또는 채용공고문을 근거로 산학협력을 중점 추진하는 교원으로 임용되었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의 교수업적평가 및 재임용․승진 심사를 받는 자

붙임 1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 관련 Q&A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유형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임용형태에 따라 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과 비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로 구분됨

- 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임용방식에 따라 채용형 또는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로 구분됨

※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 : 최초 임용시 산학협력 목적으로 채용된 교원

※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 : 최초 임용시에는 산학협력 목적으로 채용되지는 않았으나, 추후에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지정된 교원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유형별 인정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유형별 인정기준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음

< 산학협력중점교수 유형별 인정기준 >

구분		인정기준
전임교원	채용형	○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 ○ 학칙 또는 정관에 근거하여 임용,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 ○ 책임강의시수 감면 30%
	지정형	○ 산업체 경력 제한 없음 ○ 학칙 또는 정관에 근거하여 지정,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 ○ 책임강의시수 감면 30%
비전임교원		○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 ○ 학칙 또는 정관에 근거하여 임용 ○ 책임강의시수 감면 30%

※ 비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재임용․승진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산학협력 실적 중심의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됨

※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 안내(’11.9.7) 이전에 임용한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 제한 없이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인정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 안내(‘11.9.7) 이전에 산학협력 목적으로 채용된 교수는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지?

○ 인정기준 마련 이전에 산학협력 목적으로 채용된 교수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두어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인정함

- 다만, 학칙, 정관 또는 채용공고문을 근거로 산학협력을 중점 추진하는 교원으로 임용되었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의 교수업적평가 및 재임용․승진 심사를 받는 자에 한함

○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산업체 경력 요건을 제외하고는 인정기준 마련 이전에 채용된 교수나 이후에 채용된 교수에 대해서 동일한 학칙 또는 정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인정기준 이전에 산학협력 목적으로 임용되었으나 산업체 경력이 10년 미만인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 안내‘(‘11.9.7) 이후에 재계약 또는 재임용한 경우에도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인정되는지?

○ 근무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 안내(‘11.9.7) 이전에 임용된 것으로 간주하여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인정이 가능함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산업체 경력 인정범위에 초중등학교 및 대학에서 근무한 경력이 포함되는지?

○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교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산업체 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산업체 경력 인정범위 중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의 구체적인 범위는?

○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는 ‘행정안전부예규 제377호(2011.9.21)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호봉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붙임 1)를 준용함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호봉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개별법(상법․민법 제외)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어디에 소속되어야 하는지?

○ 일반 교원과 마찬가지로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대학 내의 학과, 학부 또는 기관(산학협력단 등)에 소속될 수 있음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시 최소 학력기준이 필요한지?

○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 도입 취지가 현장경험이 많은 산업체 경력자의 대학 교원 임용을 활성화하는 것이므로,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에는 최소 학력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음

○ 대학별로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공고시에도 석박사 학위 등 최소 학력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산업체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산학협력중점교수는 강의를 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인지?

○ 산학협력중점교수에게는 산학협력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책임강의시수의 30% 이상을 감면해 주어야 함

- 예를 들어, 일반 교원의 책임강의시수가 9시간인 경우, 산학협력중점교수는 강의시수 3시간 이상을 감면받아 0~6시간의 강의를 담당하면 됨

○ 따라서, 산학협력중점교수는 강의를 하지 않아도 무방함

- 다만, 산학협력중점교수의 현장경험을 학생들에게 전수해 주기 위해 특강, 현장실습지도, 취업상담 등 다양한 형태의 학생지도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현재 민간 산업체에 소속된 자가 대학에서 겸임교수로 근무하는 경우에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민간 산업체에 소속된 자가 대학에서 전일제가 아닌 겸임교수로 근무하는 경우는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다만, 민간 산업체에 소속된 자가 대학에 파견나와 전일제인 겸임교수로 근무하고 있고,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을 만족할 경우에는 비전임형태의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인정받을 수 있음

대학에 소속된 자가 연구년 등을 활용하여 민간 산업체에 파견나가 근무한 경우에 산업체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에 따른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라면 민간 산업체에 파견나간 근무한 경우도 산업체 경력으로 인정함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전임교원 확보율에 포함되는지?

○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전임교원으로 채용했을 경우에는 전임교원 확보율에 포함되나, 비전임교원으로 채용했을 경우에는 전임교원 확보율에 포함되지 않음

○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미충원된 교원 정원을 활용하여 전임교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권장함

- 다만, 국공립대의 경우, 대학 규정 등에 의해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재임용 기회 보장)로 채용된 산학협력중점교수가 기금교수와 동일한 3가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전임교원 수에 포함

※ 사립대의 경우, 전임교원으로 발령받은 교원에 한하여 전임교원 수에 포함

< 국립대 기금교수의 전임교원 인정기준(’11년 대학정보공시 지침) >

○ 국립대 기금교수 (국립대학의 ‘기금교수운영규정’등에 의해 전임교원 같은 처우로 계약된 기금교수)는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전임교원에 포함

-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임용되는 교수가 아니라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지 않지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된 자라야 함.

- 보수수준이 전임교원과 동일한 자(최소 전임강사 수준)이어야 하며, 전일제(full-time) 근무 계약자이어야 함.

- 학과(부) 학생정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평생교육원, 어학원 등 부설기관 등에 임용 배치된 자는 제외함

산학협력중점교수 산업체 경력 인정기준 상 ‘민간 산업체’ 중 ‘공업, 기타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의 범위에 협회나 단체도 포함되는지?

○ 각종 협회 및 단체의 경우 ‘비영리(재단, 사단)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소관 부처에 등록된 단체라면 민간 산업체에 포함됨(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업체에 한함). 단, 근무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직무인 경우만 인정 가능함

직업교육학교 근무경력을 산학협력중점교수 산업체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대학 등 교육기관 이외의 산업체 경력자를 대학에서 임용하여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교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산업체 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고등교육기관에 준하는 직업교육학교 등에서의 근무경력은 산업체 경력으로 인정 불가함

붙임 1		'행정안전부예규 제377호(2011.9.21)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호봉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예시)

ㅇ 시장형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ㅇ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마사회,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산재의료원, 한국주택토지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정부기관(예시)

ㅇ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수출보험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ㅇ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한지적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관리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우편물류지원단,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한국우편사업지원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소비자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거래소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예시)

ㅇ 지방공사의료원

서울강남병원, 부산, 대구, 인천, 수원, 의정부, 금촌, 포천, 이천, 안성,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 청주, 충주, 천안, 공주, 서산, 홍성, 군산, 남원, 목포, 순천, 강진, 포항, 김천, 안동, 울진, 마산, 진주, 제주, 서귀포

ㅇ 지방공사

도시개발공사(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지방개발공사(강원, 전북, 경북, 경남, 제주도, 마포, 송파), 지방공사(경기), 지하철 공사(서울, 대구, 인천, 광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서울, 구리), 금강도선공사(군산), 도시철도공사(서울), 경기평택항만공사,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 구미원예수출공사

ㅇ 지방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장관리공단(부산, 인천, 춘천, 울산), 체육시설관리공단(광주), 창원시경륜공단

ㅇ 민관공동출자법인

장흥표고유통공사, 지방공사인천터미널(인천), 김제개발공사(김제), 구)광주교통관리공사, 문경도시개발공사(문경),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대전), 구)경강종합관광공사(춘천), 안성축산진흥공사,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청도지역개발공사, 하남시도시개발공사

4. 개별법(상법․민법 제외)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1) 개별설치법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공공법인

ㅇ 연구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ㅇ 재단 : 구)대전엑스포기념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ㅇ 조합

건설공제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구)축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구)인삼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경남낙농협동조합

ㅇ 구)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상 인정된 구)정부투자기관(예시)

구)대한광업진흥공사, 구)한국농어촌공사

ㅇ 기타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대학병원, 대한적십자사, 상공회의소, 서울대학병원, 구)신용관리기금,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구)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 구)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방송공사

2) 육성법․촉진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ㅇ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구)한국인삼연초연구소, 광주과학기술원

ㅇ 기타 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산업기술연구조합,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구)사회정화국민운동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ㅇ 촉진법․진흥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구)농지개량조합, 대한체육회, 지방문화원

ㅇ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ㅇ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원

3) 기타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인정되는 법인

구)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감독원, 구)한국은행법에 의한 은행감독원, 구)의료보험법에 의한 지역의료보험조합 및 직장의료보험조합,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구)어선법에 의한 한국어선협회, 산업발전법에 의한 한국생산성본부, 모자보건법에 의한 인구보건복지협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감정평가협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표준협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전자부품연구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협회, 결핵예방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진흥센터